<p></p><br /><br />[기자]<br>이렇게 잡초만 무성한 이곳은 지난달 말 사전청약이 취소된 파주 운정 3지구입니다. <br> <br>원래라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.<br> <br>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청약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은 임동명 씨. <br> <br>[임동명 /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당첨자] <br>"(사전청약) 당시에는 태어난 아가였는데 2년이 지나버리면서 아가는 성장해 버리고. 저는 더 내 집 마련에 불리한 위치가 돼버린 것 같아요." <br> <br>피해자들은 텅 빈 부지만 보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<br><br>[장주현 /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당첨자] <br>"2년 동안의 기회 박탈의 비용이 날아갔고, 저희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뿐이니까." <br> <br>파주만의 일이 아닙니다. <br> <br>인천 가정2지구를 비롯해 최근 화성 동탄2지구에서도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해 108가구의 내집 마련 꿈이 시작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.<br><br>사전 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쯤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~2년 앞당겨 하는 제도입니다.<br><br>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'패닉바잉'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. <br> <br>[김현미 / 전 국토교통부 장관 (2020년 8월)] <br>"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(부동산)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겠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부지 조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전 청약부터 받으면서 당시에도 '미봉책'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결국 사업비 증가로 본청약이 기약없이 밀리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는 폐지됐습니다. <br> <br>본청약 일정에 맞춘 사전 청약 당첨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지만 정부는 시행사에 책임을 돌립니다. <br><br>국토부는 채널A에 "민간 사전청약은 주체가 시행사라 대응책 마련을 강요할 수 없다"고 답했습니다.<br><br>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벌인 일이라 현 정부가 수습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시행사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입니다. <br> <br>[DS네트웍스 관계자 / 파주운정3지구 3·4블록 시행사] <br>"건설자재비 오르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못하게 됐고 PF까지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.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." <br> <br>정부의 임기응변식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. <br> <br>경제카메라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연출 : 박희웅 김태희 장명석 <br>구성 : 강전호<br /><br /><br />김재혁 기자 winkj@ichannela.com
